불법적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면죄부 준 검찰 결정
노동인권 :
2007/01/04 15:20
비정규직 보호한다며 불법적인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정부의 자가당착
울산지검은 어제(1/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파견 요소가 다소 있더라도 원청업체(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도급이라 판단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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