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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법안 처리

노동인권 : 2006/02/28 11:44
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 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지난 2년간을 끌어왔던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만료후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인 사용사유의 제한을 담지...
2006/02/28 11:44 2006/02/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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