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
노동인권 :
2006/10/26 13:20
미봉책에 급급하기보다 근본대책 마련 위한 논의기구 구성해야
어제(10/25)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적용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 여부는 뒤로 미룬 채 경제법 적용을 통해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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