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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18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퇴짜 어제(3/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작년 12월2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 반려는 전공노가 지난 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에 대한 치졸한 방해...

2. Subject: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침해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19  삭제

   노조 길들이기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노동부는 오늘(1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재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이를 반려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3. Subject: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19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원본사진 : 공무원노조오늘(7일) 오전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4. Subject: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20  삭제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퇴임을 앞둔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이어서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까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5. Subject: 야5당-시민사회단체, "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0 18:04  삭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10)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교사 공안 탄압 규탄 및 정치 자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이정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목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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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방침 철회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2 14:33  삭제

   노동부의 사용기간 연장과 다르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사용자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 단속해야 한나라당은 어제(6/8)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2. Subject: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고통 방치하는 미봉책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2 14:33  삭제

   법 적용 유예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심화시킬 것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부당해고 집중 감시와 정규직 전환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역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고 6월 29일~30일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제(6/25) 진행된 5인 연석회의에서 정치권(3당)이 유예 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액을 놓고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 Subject: 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법 유예도, 직권상정도 절대 반대한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2 14:34  삭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정치권도 근거 없는 적용 유예관련 논의 그만 두고,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집중해야 한나라당의 협박정치, 반민생정치가 또 기승이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법 개악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와 여야 협상 결렬시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타협안인 2년...

4. Subject: 비정규직법 개악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2 14:34  삭제

   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방치하는 것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과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에 집중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6/29)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직권 상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

5.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중단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40  삭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행위와 비정규법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여곡절 끝에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 적용의 유예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만천하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100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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