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6/08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제동 건 판결
  2. 2007/05/02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4)
  3. 2002/06/09 비정규 노동, 갱신거부와 사유 동시에 엄격히 제한해야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제동 건 판결

비정규직 : 2007/06/08 15:17
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
2007/06/08 15:17 2007/06/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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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노동행정 : 2007/05/02 09:53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2007/05/02 09:53 2007/05/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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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 갱신거부와 사유 동시에 엄격히 제한해야

노동인권 : 2002/06/09 19:24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토론회 "법원의 보수성도 걸림돌" '한국통신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요, 고임금의 전문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 노동자에게 한국통신은 꿈이자 절망이었다. 한국통신은 3개월마다 혹은 6개월, 1년마다 노비문서같은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생존이 유지되는 직장이었고, 남들이 모두 쉬는 국경일에도 썰렁한...
2002/06/09 19:24 2002/06/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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