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7/06/20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2. 2007/05/09 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3. 2006/12/11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4. 2006/12/08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5. 2006/11/07 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는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 (1)
  6. 2006/09/14 <안국동窓> 뱀꼬리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7. 2006/09/12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1)
  8. 2002/06/09 비정규 노동, 갱신거부와 사유 동시에 엄격히 제한해야

[토론회 자료집]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노동법제 : 2007/06/20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8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주제 :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 간담회 ◦ 일시 : 2007년 5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
2007/06/20 00:00 200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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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노동법제 : 2007/05/09 17:36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위반 참여연대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8)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 허용을 지난 13년간 유예시...
2007/05/09 17:36 2007/05/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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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노동인권 : 2006/12/11 15:24
노사정 담합을 수용한 복수노조 유예, 대체근로 허용 등 한계 드러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금요일(12/8) 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이 합의한 9.11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관련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필수...
2006/12/11 15:24 2006/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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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노동인권 : 2006/12/08 10:3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2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입법안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 5일부터 3...
2006/12/08 10:35 2006/1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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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는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

노동인권 : 2006/11/07 13:44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 없는 유예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준)(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9.11 노ㆍ사ㆍ정 합의에...
2006/11/07 13:44 2006/1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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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뱀꼬리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칼럼/기고 : 2006/09/14 11:49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온 노사관계 선진화로드맵을 둘러싸고 전개된 주요 장면들을 에피소드 삼아 엮어보면 다음과 같은 연속극을 연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1막) 2003년 9월 4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노무현 대통령이 친히 참석한 가운데 권기홍 장관이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청사진을 공개 천명하고 그 핵심 과제로서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추진 로...
2006/09/14 11:49 2006/09/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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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노동인권 : 2006/09/12 11:46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 노사정은 어제(9/11)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를 노동 기본권의 신장을 외면하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연장시킨 노ㆍ사ㆍ정 상층부의 담합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
2006/09/12 11:46 2006/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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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 갱신거부와 사유 동시에 엄격히 제한해야

노동인권 : 2002/06/09 19:24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토론회 "법원의 보수성도 걸림돌" '한국통신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요, 고임금의 전문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직 노동자에게 한국통신은 꿈이자 절망이었다. 한국통신은 3개월마다 혹은 6개월, 1년마다 노비문서같은 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생존이 유지되는 직장이었고, 남들이 모두 쉬는 국경일에도 썰렁한...
2002/06/09 19:24 2002/06/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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