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에 급급하기보다 근본대책 마련 위한 논의기구 구성해야 어제(10/25)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적용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 여부는 뒤로 미룬 채 경제법 적용을 통해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2006/10/26 13:20 2006/10/26 13:20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1. 지난 27일 한진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춘봉씨가 회사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4년 동안 몸담은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겪은 고통을 하소연할 곳 없이 세상을 떠난 고 김춘봉씨의 넋을 위로하며 유가...
2004/12/28 14:43 2004/12/2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