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7/06/08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제동 건 판결
  2. 2007/01/04 불법적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면죄부 준 검찰 결정
  3. 2006/09/29 외주위탁에 미칠 영향 고려한 정치적 조사결과
  4. 2006/04/14 합법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은 반드시 ‘고용의제’로 수정돼야 한다
  5. 2006/04/05 최저임금 위반 ‘불법 알바’ 여전히 심각 (2)
  6. 2005/09/13 불법파견 문제 해결 없는 임단협,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 (1)
  7. 2005/02/17 현대자동차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8. 2005/01/27 살인 폭력 노조 탄압 중단과 불법파견 근절 요구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입장
  9. 2003/06/25 "내가 왜 불법체류자로 살아야하는가?" (1)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제동 건 판결

비정규직 : 2007/06/08 15:17
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
2007/06/08 15:17 2007/06/08 15:17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불법적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면죄부 준 검찰 결정

노동인권 : 2007/01/04 15:20
비정규직 보호한다며 불법적인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정부의 자가당착 울산지검은 어제(1/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파견 요소가 다소 있더라도 원청업체(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도급이라 판단한 것이...
2007/01/04 15:20 2007/01/04 15:20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외주위탁에 미칠 영향 고려한 정치적 조사결과

노동인권 : 2006/09/29 14:51
서울노동청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철회하라 노동부,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받아들여야 오늘(9/29)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실시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노동청이 발표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업무 도급은 적법”이라는 짜 맞추기식 조사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006/09/29 14:51 2006/09/29 14:51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합법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은 반드시 ‘고용의제’로 수정돼야 한다

노동인권 : 2006/04/14 11:52
부실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 한나라당이 4월 10일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되어 오던 파견노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합법 파견의 경우는 ‘고용의무’가 아닌 ‘고용의제’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의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무 조항으로 상임위 통과안을 수정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2006/04/14 11:52 2006/04/14 11:52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최저임금 위반 ‘불법 알바’ 여전히 심각

노동인권 : 2006/04/05 11:14
참여연대, ‘최저임금 위반 구인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11개의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만의 구인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최저임금 위반 구인 사례를 조사해 노동부에 시정조치를 요...
2006/04/05 11:14 2006/04/05 11:14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불법파견 문제 해결 없는 임단협,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

노동인권 : 2005/09/13 16:05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현대자동차 2005년 임단협이 지난 9일 노-사간의 잠정 타결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다수 조합원이 찬성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번 임단협이 임금과 근로조건 등 노-사간 이견이 큰 사안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파행없이 노-사간 대화를 통해 타결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
2005/09/13 16:05 2005/09/13 16:05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현대자동차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노동인권 : 2005/02/17 10:20
불법파견 판정 개선없이 불법적인 노동탄압 지속, 정부는 현대자동차 책임자 즉시 처벌하고 비정규관련 개악안 철회해야 1. 노동부는 지난 1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01개 협력업체의 고용형태가 노무관리상,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울산 지방노동사무소는 노동부의 불법판정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05/02/17 10:20 2005/02/17 10:20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살인 폭력 노조 탄압 중단과 불법파견 근절 요구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입장

노동인권 : 2005/01/27 13:43
분신항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104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7일(목) 오전 10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분신 관련 불법파견 근절과 폭력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2005/01/27 13:43 2005/01/27 13:43
Tag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내가 왜 불법체류자로 살아야하는가?"

노동인권 : 2003/06/25 18:58
베트남노동자 치엔의 한국살이 오늘의 요일별 칼럼은 베트남출신 이주노동자 트린 앙 치엔 씨의 한국살이다. 이주노동자가 직접 매주 목요일 기명칼럼을 쓰는 건 시민운동진영 온라인미디어 중 최초다. 그는 매주 목요일 사이버참여연대 독자들과 만난다. 3년6개월여 기간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여러 문제들을 솔직히 털어놓을 것이다. 기대하시라. 트린 앙 치엔(...
2003/06/25 18:58 2003/06/25 18:58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