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글 63건
기륭전자 사측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교섭에 응하라
비정규직 :
2008/07/25 14:37
이명박정부와 국회는 기륭전자 문제해결을 위해특별근로감독ㆍ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1,000일이 넘었다. 지난 6월 기륭전자 사측이 노사 양측이 어렵사리 합의한 ‘자회사 고용 1년 후 정규직화’안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후 시작된 단식투쟁도 40여 일을 훌쩍 넘겨 버...
KTX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
2008/07/23 15:43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는 오늘(7/23)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신임사장에게 ‘KTX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 견 서>
철도공사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노동법제 :
2008/07/21 13:28
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노동법제 :
2008/07/14 12:10
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등을 직접...
<통인동窓>비정규직법 취지를 되새겨 볼 때다
칼럼/기고 :
2008/07/09 17:25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이랜드 문제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
2008/07/01 10:41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 1년, 이랜드 기업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오늘(7/1)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랜드 사태는 1년이 넘도록 해결의...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를 위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개최
노동복지 :
2008/05/29 16:22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760원, 현행 대비 26.3% 인상 요구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준) 등 23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근로기준법 적용 통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해야
노동법제 :
2008/05/01 11:00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해 법적용 실효성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4/30)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 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 방침을 환영한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
7대 공기업, 노동부문 사회적 책임(CSR) 이행 수준 미흡
기업의사회적책임 :
2008/04/21 11:46
도로공사,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수자원공사, 지난 4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약 8배 증가기본급, 복지지원, 노사관계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여전 참여연대,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21일)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
[5대 민생공약 검증 ④] 비정규직-민노·진보 가장 구체적… 한나라는 無대안
비정규직 :
2008/04/04 17:01
[5대 민생공약 검증](4)비정규직-민노·진보 가장 구체적… 한나라는 無대안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관련된 각 정당의 공약 분석 결과 ‘정책의 구체성’과 ‘문제 해결 의지’에 있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친기업적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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