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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7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실패!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7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8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4.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28  삭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5. Subject: 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1/03 13:37  삭제

   -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정부가 외면해선 안돼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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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2009 국정감사 총정리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9/10/09 15:10  삭제

   "의원님들! 우리 독가스 같은 싸움은 줄이고 시민들이 국감에 무엇을 원하는지 충실합시다"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참여연대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국회 국정감사를 총정리합니다. [국회자료] 2009 국정감사 주요 일정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9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

2.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09 15:12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3.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26 11:03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4. Subject: 200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0  삭제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

5. Subject: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0/31 00:33  삭제

   정부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국감에서 따져주십시오. 10월 5일부터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9월 28일부터 5~6회에 걸쳐 정당의 원내대표나 주요 상임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검찰권 오남용 및 법원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등 국회가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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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0  삭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인 조사에 출석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1  삭제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편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이행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 요청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6)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

3. Subject: [통인동窓] 노동부의 수난시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8 10:21  삭제

   글쓴이: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노동부가 그 존립 가치를 의심받고 있다. 과연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대변하는 정부 부처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는 목소리가 폭넓게 메아리치고 있다. 1981년 4월 노동청으로부터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승격된 노동부가 그동안 경제부처의 주도권에 밀려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노동자 대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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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0:31  삭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 Subject: 노동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0:31  삭제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7월 1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다음날인 8일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요즘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심지어 분노가 치솟기까지 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노동부가 제대...

3.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 해체’ 경위 관련 공개 질의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2:06  삭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0)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4. Subject: 노동부,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 인정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9/04 15:21  삭제

   비정규직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고 비정규직 계약 반복 갱신 논의 중단해야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제지원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고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에 따라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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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4 12:45  삭제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가 7월 1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다음날인 8일에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요즘 노동부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심지어 분노가 치솟기까지 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노동부가 제대...

2.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 해체’ 경위 관련 공개 질의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4 12:45  삭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0)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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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3 16:45  삭제

   비정규법 시행 준비 외면, 고의적인 법 시행 방해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7), 비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 해체’ 경위 관련 공개 질의서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3 16:45  삭제

   “2009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던, ‘총리훈령’ 규정 어기고 추진단 해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0)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2006년 공공부문...

3. Subject: 노동부, 진실인가 진심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4 12:45  삭제

   이 글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진 변호사가 7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참여연대는 지난 7월 10일 총리훈령에 따라 8월 31일까지 활동해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 날 해체한 경위에 대해 노동부에 공개질의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수립 당시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훈령으로 ‘추진위원’와 ‘실무추진단’과...

4. Subject: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인 조사에 출석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16 10:32  삭제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편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이행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 요청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6)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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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해고대란 걱정없이 파업도 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Tracked from 땅아래 2009/07/06 15:30  삭제

   "아니 밥은 주고 파업을 시키야 될 거 아입니까?" 부산지하철 한 조합원이 노조 간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정색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파업상황에서 익살을 부리는 겁니다. 식당아주머니까지 동참하는 부산지하철파업열기에 뿌듯해하는 모습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7일간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파업에 식당과 원예, 미화 등에 종사하는 40명의 비정규직조합원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2. Subject: 비정규직 해고 조장 및 선동 행위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 등을 즉각 실시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34  삭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수구언론은 비정규직 해고 조장 및 선동 행위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 등을 즉각 실시하라 - 비정규법 시행을 비정규직 줄이기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야당과 노동단체들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 운영할 예정- 정부와 여당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하는데 앞장서야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원내 야당들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3. Subject: 법 시행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35  삭제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해야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오늘(7/1)부터 시행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에 의해서 사문화될 뻔했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이 규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4. Subject: 비정규직법 개악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35  삭제

   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방치하는 것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과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에 집중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6/29)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직권 상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

5. Subject: 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법 유예도, 직권상정도 절대 반대한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35  삭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정치권도 근거 없는 적용 유예관련 논의 그만 두고,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집중해야 한나라당의 협박정치, 반민생정치가 또 기승이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법 개악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와 여야 협상 결렬시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타협안인 2년...

6. Subject: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고통 방치하는 미봉책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35  삭제

   법 적용 유예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심화시킬 것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부당해고 집중 감시와 정규직 전환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역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고 6월 29일~30일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제(6/25) 진행된 5인 연석회의에서 정치권(3당)이 유예 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액을 놓고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7. Subject: 비정규직 눈물 흘리게 하는 공영방송 KBS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36  삭제

   KBS 이사회는 대량해고를 낳는 비정규직 대책 부결시켜야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법 준수하고 정규직 전환 이루어내야 KBS는 다음달 1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총 420명의 연봉계약직 가운데 7명 무기전환, 32명 계약유지, 292명 계열사 이관, 89명 계약해지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 오늘 오후4시에 있을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는...

8. Subject: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방침 철회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37  삭제

   노동부의 사용기간 연장과 다르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사용자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 단속해야 한나라당은 어제(6/8)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