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에 해당되는 글 5건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노동법제 :
2008/07/14 12:10
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등을 직접...
코스콤 농성장 강제해산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정규직 :
2008/03/11 20:35
정부,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코스콤, 사용자성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오늘(3/11)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개월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영등포구청 직원과 용역직원들에 의해 강제철거 됐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미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현대자동차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노동인권 :
2005/02/17 10:20
불법파견 판정 개선없이 불법적인 노동탄압 지속, 정부는 현대자동차 책임자 즉시 처벌하고 비정규관련 개악안 철회해야
1. 노동부는 지난 1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01개 협력업체의 고용형태가 노무관리상,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울산 지방노동사무소는 노동부의 불법판정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인 폭력 노조 탄압 중단과 불법파견 근절 요구 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입장
노동인권 :
2005/01/27 13:43
분신항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104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7일(목) 오전 10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분신 관련 불법파견 근절과 폭력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이제는 내놓고 비정규직을 죽이려 하는가
노동인권 :
2004/02/25 16:21
파견노동 확대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안 규탄한다
1. 정부가 파견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분야를 청소원·경비원·전화교환원 등 26개 직종에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신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업종 제한을 푸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개선안을 만들어 현재 정부 부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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