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의 차별심사 기준 제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것 완화된 차별심사 기준 적용으로 차별 정당화할 우려도 참여연대, 노동부의『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
2007/05/31 13:59 2007/05/31 13:59
사법처리의 관대함과 형평성, 대화 통한 문제해결 및 원청 사용자의 전향적 자세 필요 포스코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건설노조원들의 자진해산으로 일단락되었던 포항건설 노사문제가 사법당국에 의해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건설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경북지역간부 등 58명이 구속되는 등 또 다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공...
2006/07/24 15:16 2006/07/24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