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고통 방치하는 미봉책
비정규직 :
2009/06/26 12:05
법 적용 유예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심화시킬 것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부당해고 집중 감시와 정규직 전환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역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고 6월 29일~30일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제(6/25) 진행된 5인 연석회의에서 정치권(3당)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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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입장은 현행 비정규직 '법을 보호'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다. 사용기간 제한은 2년이든 4년이든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더라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부당해고 집중 감시와 정규직 전환 지원체계 마련"은 물타기에 지나지 않다.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것 뿐이다. 이런 식의 이도 저도 아닌 성명은 내지 말길 바란다.
참여연대의 이 입장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 입장은 마치 조중동문의 사설을 보는 듯하더군요.
사용기간 유예가 핵심이 아니라 사용 사유 제한이 핵심입니다.
결국 참여연대의 이 입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