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9/09/04 노동부,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 인정하라
  2. 2009/03/23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확대할 것
  3. 2009/03/19 신기루 같은 일자리정책으로 생색내는 정부
  4. 2009/03/03 [통인동窓] 내놓는 대책마다 ‘반노동’
  5. 2009/02/13 [통인동窓] 경제위기시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에 부쳐
  6. 2008/12/29 [통인동窓]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 나서자
  7. 2008/12/24 [통인동窓] 엇박자 노동정책

노동부, ‘100만 실업대란설’ 거짓 인정하라

노동법제 : 2009/09/04 15:02
비정규직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고 비정규직 계약 반복 갱신 논의 중단해야정규직 전환 지원금, 세제지원 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고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에 따라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정면으로 뒤엎...
2009/09/04 15:02 2009/09/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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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확대할 것

노동법제 : 2009/03/23 17:34
노동부 스스로 비정규직 확산·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정 원칙 포기하는 것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3/23) 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입법예고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정...
2009/03/23 17:34 2009/03/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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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같은 일자리정책으로 생색내는 정부

기타 : 2009/03/19 15:28
전국민실업안전망-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야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해야 정부는 오늘(3/19)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연간 28만개, 총 5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는 하나같이 1~2년 뒤에는 사라질 단기·임시근로직일 뿐이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 감소와 나쁜 일자리 증가, 청년...
2009/03/19 15:28 2009/03/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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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내놓는 대책마다 ‘반노동’

칼럼/기고 : 2009/03/03 15:17
글쓴이: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F학점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자처하던 MB정부의 노동정책에는 ‘친기업’만 존재하지 ‘친노동’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렵다. 또한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실업대책들은 그...
2009/03/03 15:17 2009/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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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경제위기시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에 부쳐

비정규직 : 2009/02/13 15:40
글쓴이: 이호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전북대 법대 교수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의 2년 고용기간 제한의 연장 여부와 파견법의 허용업종 확대 여부가 초점이다. 법 개정 시도는 2007년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 시행 중인 비정규직법상 2년이 완료되는...
2009/02/13 15:40 2009/0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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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 나서자

칼럼/기고 : 2008/12/29 10:52
글쓴이: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일자리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올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는 전년 대비 7만8천곳 느는 데 그쳤다. 환란 직후의 실업대란 못잖은 고실업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다.기업들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
2008/12/29 10:52 2008/12/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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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엇박자 노동정책

칼럼/기고 : 2008/12/24 12:04
글쓴이: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MB표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여당의 무차별적인 입법공세에 맞서 야당이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면서 요즘 국회는 ‘전쟁 중’이다.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는데, 정치권은 싸움에만 열중하니 세밑 분위기가 영 어수선하다.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로 상당수의 사업장에...
2008/12/24 12:04 2008/12/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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