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국회'에 해당되는 글 7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정규직 :
2007/06/19 12:23
헌법과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국회는 책임 방기하지 말고 즉시 논의에 착수하라
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지난 6년간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
비정규직법 무력화하려는 경총
비정규직 :
2007/03/06 15:35
비정규직법 허점 안내 지침은 차별과 남용을 부추기는 지침에 다름없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올해 7월 시행될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알리는 가이드라인 책자를 공식 배포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총은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노동인권 :
2006/12/08 10:3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2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입법안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 5일부터 3...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법안 처리
노동인권 :
2006/02/28 11:44
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 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지난 2년간을 끌어왔던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만료후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인 사용사유의 제한을 담지...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노동인권 :
2006/02/09 00:00
Ⅰ. 노동부장관 인사평가의 원칙과 기준
새롭게 임명될 노동부장관은 불신과 반목으로 점철되어 있는 노ㆍ사ㆍ정 관계를 대화와 신뢰의 관계로 회복해 노사관계로드맵ㆍ일자리창출 등 노동 현안을 사회적 합의의 정신으로 풀어나가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등 사회안전망 정비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조정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 개최
노동인권 :
2005/12/01 11:02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9시 국회 기자실에서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중재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별첨: 비정규직법안 핵심쟁점에 대한 7개 시민단체 조정안
정기국회 회기내 비정규입...
국회의 책임있는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
노동인권 :
2005/11/30 11:27
"비정규직 입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를 망라한 전국의 1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11월 30일(수) 오전 10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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