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참사 근본 문제 해결 외면,단속추방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광화문)에서 여수참사 근본 문제 해결 외면 ㆍ 단속추방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계인사 583명 참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는 무고한 10명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고...
2007/03/29 14:30 2007/03/29 14:30
노사정 담합을 수용한 복수노조 유예, 대체근로 허용 등 한계 드러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금요일(12/8) 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이 합의한 9.11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관련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필수...
2006/12/11 15:24 2006/12/11 15:24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사·정 상층부의 담합 노사정은 어제(9/11)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회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를 노동 기본권의 신장을 외면하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연장시킨 노ㆍ사ㆍ정 상층부의 담합이라 판단하며 다음과 같...
2006/09/12 11:46 2006/09/12 11:46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근로삭감분 감안할시 사실상의 동결 6월 2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일방처리 시도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오는 9월부터 2006년 12 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사용자측이 제출한 9.2% 인상안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37.3%인상(시급 3,900원, 월 81만 5천 1백원)에 크...
2005/06/30 10:57 2005/06/30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