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7/21 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2. 2008/07/14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3. 2008/03/11 코스콤 농성장 강제해산만이 능사가 아니다
  4. 2007/12/27 철도공사, 법원판결 받아들여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해야

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노동법제 : 2008/07/21 13:28
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
2008/07/21 13:28 2008/07/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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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노동법제 : 2008/07/14 12:10
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등을 직접...
2008/07/14 12:10 2008/07/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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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농성장 강제해산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정규직 : 2008/03/11 20:35
정부,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코스콤, 사용자성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오늘(3/11)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6개월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영등포구청 직원과 용역직원들에 의해 강제철거 됐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미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2008/03/11 20:35 2008/03/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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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법원판결 받아들여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해야

비정규직 : 2007/12/27 11:01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환영한다서울지방법원은 오늘(27일)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로 1년 9개월간 KTX 여승무원의 고용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철도공사 노사협의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철도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들여 빠른 시일 내에 KTX 여승무원을 직접...
2007/12/27 11:01 2007/1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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