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완화요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위협할 것재계의 무리한 요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달 말 지식경제부에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2008/04/14 12:03 2008/04/14 12:03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20일 (목) 오후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지난해 말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은 지난 2월 20일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팀의 최종 조사 결과 ‘공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우리...
2008/03/21 14:53 2008/03/21 14:53
노동양극화 해결이 최우선 과제사용자 편향적 ‘법과 원칙’아닌, 노사관계의 균형 잡힌 인식 필요 지난 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통일부, 환경부를 제외한 국무위원들과 한승수 총리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이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설익은 정책남발과 장관후보 내정과정에서 드러낸...
2008/03/03 15:50 2008/03/03 15:50
허위 경력 기재 경위 및 병역 의혹 규명 되어야노동정책 비전과 철학, 개혁의지에 대한 검증 이루어져야 노동부 장관은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해소,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자리이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사회 양극화 해결에 많은 영항을 미칠...
2008/02/27 10:23 2008/02/27 10:23
노사관계 실적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노사관계 왜곡 시킬 것 인수위의 무파업 지상주의, 단체행동권의 취지 몰이해 드러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지역별 노사관계 실적, 즉 파업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2008/02/13 16:06 2008/02/13 16:06
국민성공정책제안 지난 해 여름 비정규직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한 해가 넘어 200여일이 넘도록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법을 악용...
2008/01/17 00:00 2008/01/17 00:00
❏ 기자회견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월 8일 역학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심장질환이 잘 생기고 그로 인해 사망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 중간 결과 발...
2008/01/10 00:00 2008/01/10 00:00
집단사망과 노동강도 연관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정치적 판단 배제된 공정한 조사 이루어져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어제(1/8)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돌연사는 공장 내 화학적․물리적 작업환경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번 역학조사 결과가 충분한 객...
2008/01/09 00:00 2008/01/09 00:00
이명박 ‘노조가 이랜드사태 원인제공’…권영길만 ‘비정규직법 폐지’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 공약에서는 권영길·문국현 후보가 강조점은 약간 다르지만 비교적 동일한 지평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중도적, 이명박·이인제 후보는 보수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명박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공...
2007/12/12 13:31 2007/12/1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