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동窓>비정규직법 취지를 되새겨 볼 때다
칼럼/기고 :
2008/07/09 17:25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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