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외국인 불심검문 허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2007/12/06 15:17 2007/12/06 15:17
4월 13일 법무부는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한 마디로 여수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일천한 인권의식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종합대책은 이번 참사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 - 강제단속, 구금, 추방 - 이 이...
2007/04/16 12:12 2007/04/16 12:12
여수참사 근본 문제 해결 외면,단속추방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광화문)에서 여수참사 근본 문제 해결 외면 ㆍ 단속추방 강행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계인사 583명 참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는 무고한 10명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고...
2007/03/29 14:30 2007/03/29 14:30
화재 참사 부상자들과 가족들의 단식 농성 돌입!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다가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 참사 사건을 분명한 증거도 없이 한 희생자의 방화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김광석 씨 유가족에게 그가 방화범이기 때문에 어떠...
2007/03/27 21:33 2007/03/27 21:33
화재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참사 해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요구서한을 3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 지난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
2007/03/19 00:00 2007/03/19 00:00
산업연수제 완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등은 10월 17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산업연수제 완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으로 규정하고 이익단체에게 운영...
2006/10/17 00:00 2006/10/17 00:00
정부는 노말헥산 중독 타이노동자 사건 책임자 처벌하고 작업환경 측정 제대로 실시해야 1. 경기 화성시의 한 엘시디·디브이디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타이 여성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쓰이는 유기용제에 무더기 중독돼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판정을 받았다. 이미 지난해 말 3명이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증세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01/17 14:02 2005/01/17 14:02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1. 지금 한국은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불과 몇 시간 안에 뉴스로 듣고,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일상용품으로 사용하며, 이미 세계 95개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할 진데, 한국의 제도적 수준은 전혀 현실을 반...
2004/12/13 10:44 2004/12/13 10:44
산업연수제 확대 움직임에 대한 규탄과 산업연수제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 최근 국무조정실 외국인력 운영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중기청은 ’05년도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연수생 배정 쿼터를 '04년 37천명에서 '05년 60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중기청의 산업연수제 확대를 위한 최근의 행보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그 도를...
2004/11/24 00:00 2004/11/24 00:00
각계 원로 29인 성명 발표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원로들은 19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법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이번 원로성명에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함세웅 신부, 이선종 원불교 특별교구장, 박상증 목사, 유현석 변호사 등 29...
2004/03/19 12:08 2004/03/19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