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거꾸로 가는 이주노동자 정책
노동인권 :
2007/12/06 15:17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외국인 불심검문 허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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