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7/12/06 다문화 사회의 거꾸로 가는 이주노동자 정책
  2. 2006/12/11 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3. 2006/12/08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4. 2006/11/13 11월 7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 자료집
  5. 2006/11/07 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는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 (1)
  6. 2006/02/28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법안 처리 (1)
  7. 2005/12/01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조정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 개최 (5)
  8. 2005/11/30 국회의 책임있는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 (1)
  9. 2005/04/2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사정에 국가인권위 의견 수용 및 조속한 비정규 보호제도 마련 촉구
  10. 2003/02/17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

다문화 사회의 거꾸로 가는 이주노동자 정책

노동인권 : 2007/12/06 15:17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외국인 불심검문 허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2007/12/06 15:17 2007/12/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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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과 노동 기본권을 외면한 노사관계법 처리

노동인권 : 2006/12/11 15:24
노사정 담합을 수용한 복수노조 유예, 대체근로 허용 등 한계 드러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지난 금요일(12/8) 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이 합의한 9.11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관련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필수...
2006/12/11 15:24 2006/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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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서 시민단체 입장

노동인권 : 2006/12/08 10:3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2월 8일 국회 기자실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법안처리에 앞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부입법안의 핵심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 5일부터 3...
2006/12/08 10:35 2006/1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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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 자료집

노동인권 : 2006/11/13 00:00
11월 7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노동사회위원회(준)


LBp2006110700.hwp
2006/11/13 00:00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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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는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

노동인권 : 2006/11/07 13:44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건 없는 유예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준)(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노사관계법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9.11 노ㆍ사ㆍ정 합의에...
2006/11/07 13:44 2006/1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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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법안 처리

노동인권 : 2006/02/28 11:44
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 처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노-사-정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지난 2년간을 끌어왔던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대해서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만료후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인 사용사유의 제한을 담지...
2006/02/28 11:44 2006/02/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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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조정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 개최

노동인권 : 2005/12/01 11:02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9시 국회 기자실에서 비정규입법 연내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중재안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별첨: 비정규직법안 핵심쟁점에 대한 7개 시민단체 조정안 정기국회 회기내 비정규입...
2005/12/01 11:02 2005/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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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책임있는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

노동인권 : 2005/11/30 11:27
"비정규직 입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를 망라한 전국의 1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11월 30일(수) 오전 10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비정규입법 연내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
2005/11/30 11:27 2005/1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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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사정에 국가인권위 의견 수용 및 조속한 비정규 보호제도 마련 촉구

노동인권 : 2005/04/20 10:21
비정규 입법 및 노사정 협상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전국 358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4월 20일(수) 오전 9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이후 다시 노사정간의 이견 및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비정규 입법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의견에 대한...
2005/04/20 10:21 2005/04/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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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

비정규직 : 2003/02/17 00:00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일시 : 2003년 2월 17(월)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주최 : 비정규공대위 1부 사례발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88cc분회 2부 토 론 회 사 회 박석운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
2003/02/17 00:00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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