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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방침 철회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2 14:33  삭제

   노동부의 사용기간 연장과 다르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사용자들의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 단속해야 한나라당은 어제(6/8)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채택 여부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2. Subject: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고통 방치하는 미봉책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2 14:33  삭제

   법 적용 유예 오히려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심화시킬 것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부당해고 집중 감시와 정규직 전환 지원체계 마련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역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고 6월 29일~30일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제(6/25) 진행된 5인 연석회의에서 정치권(3당)이 유예 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증액을 놓고 절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 Subject: 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법 유예도, 직권상정도 절대 반대한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2 14:34  삭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정치권도 근거 없는 적용 유예관련 논의 그만 두고,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집중해야 한나라당의 협박정치, 반민생정치가 또 기승이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법 개악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와 여야 협상 결렬시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타협안인 2년...

4. Subject: 비정규직법 개악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2 14:34  삭제

   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방치하는 것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과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에 집중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6/29)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직권 상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

5. Subject: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중단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7/06 15:40  삭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 행위와 비정규법 적용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전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여곡절 끝에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 적용의 유예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만천하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100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