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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5/31 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발행은 월권
  2. 2007/05/09 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3. 2006/05/16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발행은 월권

비정규직 : 2007/05/31 13:59
집행기관의 차별심사 기준 제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것 완화된 차별심사 기준 적용으로 차별 정당화할 우려도 참여연대, 노동부의『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
2007/05/31 13:59 2007/05/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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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노동법제 : 2007/05/09 17:36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위반 참여연대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8)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 허용을 지난 13년간 유예시...
2007/05/09 17:36 2007/05/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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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노동인권 : 2006/05/16 10:52
1. 참여연대는 오늘(5/16)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노동당 김종철, 민주당 박주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으며 이는...
2006/05/16 10:52 2006/05/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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