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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공공기관의 고용구조 개편의 시발점 되어야
비정규직 :
2007/06/27 12:54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어제(6/26) 국무회의를 거쳐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 최종안을 심의ㆍ확정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7만 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직급ㆍ임금체계 설계, 인사규정 정비를 거쳐 10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대책을 기본방향으로...
6월 14일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주요내용
비정규직 :
2007/06/19 17:13
[편집자 주 : 지난 6월 14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장소 및 일시 : 참여연대 강당, 2007년 6월 14일 오후 2시
○ 사회 : 이병훈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제 :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과정 평...
더 큰 참사를 부를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대책을 당장 폐기하라!
노동행정 :
2007/04/16 12:12
4월 13일 법무부는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한 마디로 여수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일천한 인권의식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종합대책은 이번 참사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 왔듯이,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 - 강제단속, 구금, 추방 - 이 이...
진일보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인권 :
2006/08/09 13:16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불이행시 벌칙체계 등 보완돼야
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04년 대책에 비해 포괄성, 체계성, 적극성이 제고되었으며,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비정규 입법의 취지를 공공부문에서 살리고자 한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합법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은 반드시 ‘고용의제’로 수정돼야 한다
노동인권 :
2006/04/14 11:52
부실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
한나라당이 4월 10일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되어 오던 파견노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합법 파견의 경우는 ‘고용의무’가 아닌 ‘고용의제’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의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무 조항으로 상임위 통과안을 수정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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