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2008/07/09 17:25 2008/07/09 17:25
도로공사,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수자원공사, 지난 4년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약 8배 증가기본급, 복지지원, 노사관계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여전 참여연대,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21일)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
2008/04/21 11:46 2008/04/21 11:46
찬(贊)-업종 노동시장 형성 및 임금체계 개편 통한 비정규직 해결의 단초 반(反)-비정규직 차별회피전략에 불과 자제되어야 정규직화로 확대되기 위해 직군간 이동, 승진 허용에는 공감대 형성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0월 22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직무ㆍ직군분리제 대안인가 덫인가?』 정책토론회를 개...
2007/10/22 21:38 2007/10/22 21:38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사회위원회


2007/06/20 00:00 2007/06/20 00:00
집행기관의 차별심사 기준 제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것 완화된 차별심사 기준 적용으로 차별 정당화할 우려도 참여연대, 노동부의『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
2007/05/31 13:59 2007/05/31 13:59
비정규직법 허점 안내 지침은 차별과 남용을 부추기는 지침에 다름없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올해 7월 시행될 비정규직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알리는 가이드라인 책자를 공식 배포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총은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7/03/06 15:35 2007/03/06 15:35
KTX 여승무원 문제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여성계, 법조계 등 인사들은 10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
2006/11/01 17:22 2006/11/01 17:22
고용불안과 차별 야기하는 승무원 위탁계약 방침 철회해야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회사측의 핵심조합원 5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로 이 사안은 또다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KTX 승무원은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노동자로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그간 이들을 위...
2006/03/09 13:47 2006/03/09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