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철회하라노동부는 오늘(3/12) 비정규직(기간제·파견)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절반을 2년간 지원해준다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를...
2009/03/12 17:04 2009/03/12 17:04
이병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MB(이명박)정부가 비정규직법을 손보려고 작심한 듯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국회와 언론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정규직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 두...
2008/11/17 14:04 2008/11/17 14:04
[노동분야]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방안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최저임금 현실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1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1.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시정 방안 마련○ 주요골자 :...
2008/10/07 10:33 2008/10/07 10:33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 1년, 이랜드 기업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오늘(7/1)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랜드 사태는 1년이 넘도록 해결의...
2008/07/01 10:41 2008/07/01 10:4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사회위원회


2007/06/20 00:00 2007/06/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