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2008/07/09 17:25 2008/07/09 17:25
기업의 편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 선결되어야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히 이루어져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업계...
2008/07/08 15:04 2008/07/08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