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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토론회] “100만 실업자 시대, 고용안전망 새판을 짜자!”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7 14:37  삭제

   참여연대, 실업급여 확대 및 실업수당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실업급여 확대 및 미적용자에 대한 ‘실업자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하는 법 개정 제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11/11)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100만 실업자 시대, 고용안전망 새판을 짜자!』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세계 금융위기와 맞물린 국내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을...

2. Subject: [청원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7 14:37  삭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1월9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소개로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청원안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취지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감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부터 다소 증가세로 돌아섰고, 실업률 또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 Subject: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7 14:37  삭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청년유니온(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백수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비닐하우스주거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53개 여성· 청년· 실업· 노동· 시민단체는 오늘(3/3) 오후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

4. Subject: 100만 실업시대, 취약한 ‘실업안전망’ 보완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7 14:38  삭제

   실업수당 도입 통한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 필요사각지대 최소화, 급여 현실화 통한 소득지원 및 재취업 교육 강화하는 제도개선 시급오늘(9/14)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실업자 구직 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급여 수급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업수당(최저임금액의 90%)을 3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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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는 반(反)노동적인 노동연구원장 파면돼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6 09:56  삭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의 자율성 및 중립성 회복되어야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어제(9/1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

2. Subject: 국회, 박기성 원장 파면 요구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6 09:57  삭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 국책연구원 자율성 침해한 전횡 노동연구원, 자율성 및 중립성 보장 통해 객관적 연구기능 회복해야 최근 반노동적인 발언과 독단적인 연구원 운영, 연구과제위탁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오늘 (10/6)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 또한 박기성 원장은 내일(10/7)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

3. Subject: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6 09:57  삭제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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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수사 중단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0 18:04  삭제

   오늘(1월 26일,화)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공대위'와 '민생민주국민회의' 주최로 진행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진우 상임의장,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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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침해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0  삭제

   노조 길들이기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노동부는 오늘(1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재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이를 반려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2. Subject: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0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원본사진 : 공무원노조오늘(7일) 오전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3. Subject: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6  삭제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퇴임을 앞둔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이어서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까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4. Subject: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수사 중단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17  삭제

   오늘(1월 26일,화)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공대위'와 '민생민주국민회의' 주최로 진행하였습니다.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진우 상임의장,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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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18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퇴짜 어제(3/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작년 12월2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 반려는 전공노가 지난 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에 대한 치졸한 방해...

2. Subject: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침해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19  삭제

   노조 길들이기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노동부는 오늘(1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재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이를 반려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3. Subject: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19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원본사진 : 공무원노조오늘(7일) 오전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4. Subject: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20  삭제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퇴임을 앞둔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이어서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까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5. Subject: 야5당-시민사회단체, "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10 18:04  삭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10)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교사 공안 탄압 규탄 및 정치 자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이정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목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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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1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퇴짜 어제(3/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작년 12월2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 반려는 전공노가 지난 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에 대한 치졸한 방해...

2. Subject: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1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원본사진 : 공무원노조오늘(7일) 오전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3. Subject: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6  삭제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퇴임을 앞둔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이어서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까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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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12/07 15:58  삭제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통합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조직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퇴임을 앞둔 한승수 총리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이어서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까지 민주노총을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2. Subject: 노동부의 본심은 노조설립 막기인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2  삭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퇴짜 어제(3/3)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작년 12월2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설립신고 반려는 전공노가 지난 번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하여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에 대한 치졸한 방해...

3. Subject: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사의 자유침해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10/03/04 15:03  삭제

   노조 길들이기 중단하고,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노동부는 오늘(1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재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이를 반려한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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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Unemployment Compensation Blues (실업수당 블루스)

   Tracked from On The Picket Lines 2009/11/17 06:28  삭제

   진짜 이건 대박이닼ㅋㅋ Les Pine과 Jerry Silverman의 실업자 노래 http://www.mudcat.org/@displaysong.cfm?SongID=10287 http://www.labornotes.org/music UNEMPLOYMENT COMPENSATION BLUES (Boots Cassetta) 실업수당 블루스 by Les Pine, Jerry Silverman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