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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는 오늘(7/23)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신임사장에게 ‘KTX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 견 서>
철도공사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마중물
2008/07/23 15:43
2008/07/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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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7월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단 출범식과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캠페인단 출범선언문>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
마중물
2008/07/23 13:40
2008/07/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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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
마중물
2008/07/21 13:28
2008/07/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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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복지센터는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알리안츠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다 음 -
주 제: 알리안츠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일 시: 2008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원...
마중물
2008/07/21 11:50
2008/07/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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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등을 직접...
마중물
2008/07/14 12:10
2008/07/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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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마중물
2008/07/09 17:25
2008/07/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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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편법행위에 대한 자기반성 선결되어야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히 이루어져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6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확대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에 50세 이상 준고령자 포함 △차별금지 조항의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파견업종을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업계...
마중물
2008/07/08 15:04
2008/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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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대기업 화주와 운송업체는 직접교섭에 나서야
화물연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 명령’ 검토로 화물운송노동자를 공공연히 압박하는 것은 편파적 대응이라...
마중물
2008/06/17 15:25
2008/06/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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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임금 시급 4,760원, 현행 대비 26.3% 인상 요구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준) 등 23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중물
2008/05/29 16:22
2008/05/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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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인 강제추방 규탄반인권적 합동단속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할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작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동시에 표적단속 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마중물
2008/05/29 15:31
2008/05/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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