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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전 국민 5대 안전망-10대 정책과제’ 정책 제안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4/07 15:39  삭제

   △전국민 실업안전망 △전국민 일자리안전망 △전국민 생활안전망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풀뿌리경제안전망 등 5대 방향 제시 - 정부, 여야정당에 정책제안 전달을 시작으로, 4월 국회부터 입법캠페인 착수- 전국민 5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 전개 참여연대는 2009년 핵심사업으로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4월 7일(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방향-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정부와 여야정당에 전달하는 것...

2. Subject: 참여연대,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전 국민 5대 안전망-10대 정책과제’ 정책 제안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9/04/07 15:39  삭제

   △전국민 실업안전망 △전국민 일자리안전망 △전국민 생활안전망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풀뿌리경제안전망 등 5대 방향 제시 - 정부, 여야정당에 정책제안 전달을 시작으로, 4월 국회부터 입법캠페인 착수- 전국민 5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 전개 참여연대는 2009년 핵심사업으로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4월 7일(화)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방향-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정부와 여야정당에 전달하는 것...

3. Subject: 경제위기하의 사회복지정책 방향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9/04/07 16:32  삭제

   Ⅰ. 경제위기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1. 문제인식 ○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규모와 사회변화에 비하여 매우 부실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해옴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절한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이들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칭할 수 있는데, 특히 소득보장과 관련한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1>과 같이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음. A집단은 4대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