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저임금법 개악안 철회해야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급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
2008/11/21 14:22 2008/11/21 14:22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08년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관련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시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책,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책,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
2008/10/09 11:38 2008/10/09 11:38
[노동분야]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방안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최저임금 현실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1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1.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시정 방안 마련○ 주요골자 :...
2008/10/07 10:33 2008/10/07 10:33
2009년 최저임금 시급 4,760원, 현행 대비 26.3% 인상 요구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준) 등 23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8/05/29 16:22 2008/05/29 16:22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개정 이루어져야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야 최저임금연대는 최근 노동부가 그간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통받던 택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려던 당초 취지를 망각한데 대해 규탄한다. 노동부는 지난 해부터 지속됐던 논의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6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07/07/05 20:27 2007/07/05 20:27
최저임금연대, 증언대 열어 저임금 실태·위반·사각지대 등 실상 고발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6월 21일 오후2시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노동자는 권순하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방법원분회 분회장, 산후조리사 최○○씨, 박기홍 한국노총 연...
2007/06/21 14:30 2007/06/21 14:30
사회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최저임금연대, 한달 최저임금 936,320원 요구 양대노총과 노동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한국진보연대(준) 등 23개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5월 30일(수)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94만원 쟁취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07/05/30 14:08 2007/05/30 14:08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2007/05/02 09:53 2007/05/02 09:53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3개 노동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4월 17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하라 최저임...
2007/04/17 14:56 2007/04/17 14:56
택시의 저임금 노동 방치는 시민 안전의 문제 법개정 및 최저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해야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택시노동...
2007/04/05 10:27 2007/04/0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