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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최저임금도 삭감되는가?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1  삭제

   이병훈 중앙대 교수 사회학과이번주에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한다. 늘 그렇듯이 2010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샅바싸움이 팽팽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28.7% 인상된 시급 515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5.8% 삭감한 3770원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계 처음으로 삭감 요구 경영계가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 있는...

2. Subject: 최소한의 삶 위한 최저임금 수준 보장돼야!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09:52  삭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연 소득 1만 달러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 비싼가? 지난 5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09년대비 28.7%인상), 경영계는 3,770원(09년대비 5.8%삭감)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늘(6/5)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노동사...

3. Subject: [UCC] 너무 센스없는 최저임금, F4가 나섰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10:04  삭제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성조의원 발의)에 반대하는 UCC를 제작해 오늘(4/6) 공개했다. 공개UCC는 인기리에 반영된 '꽃보다 남자' 외전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정책을 꽃남과 절묘하게 혼합해 김성조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발랄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008년 11월 1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김성조의원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

4. Subject: [벨소리 다운로드]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합니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25 10:04  삭제

   최.저.임.금?법정최저임금이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대도시에서 일하든 지방에서 일하든, 국적, 하는 일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최소한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안지키면 처벌을 받는 법이기도 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우리의 법적 권리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최소 장치인 동시에 요즘같은 경제위기엔 노동자가 소비할 돈을 최소한 보장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그.런.데?지난 11월 한나...

5. Subject: 법정 최저임금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30 23:22  삭제

   저임금노동자 생계보호는 사회통합과 경제위기극복의 첫걸음입니다. 2년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또는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마땅합니다.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46.6% 수준(20%인상, 시급4,800원)으로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경총)은 최저임금 4%삭감(시급3,840원)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6. Subject: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 못 할 2010년 최저임금

   Tracked from 노동사회위원회 2009/06/30 23:24  삭제

   물가인상률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인상안, 빈곤화-양극화만 부추겨ILO도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 외면한 정부와 재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주장한 재계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한 노동계가 팽팽히 맞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결국 IMF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제도도입 22년 만에 두 번째(98년 2.7%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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