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 철회돼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8일 외국인 불심검문 허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외국인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2007/12/06 15:17 2007/12/06 15:17
전국 1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시민행동은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홈에버, 뉴코아 계산원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해지 하고, 업무를 외주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랜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7월 16일부터 포탈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네티즌 청원에서 이랜드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사이버 서명을 진행해왔다....
2007/08/30 19:10 2007/08/30 19:10
집행기관의 차별심사 기준 제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것 완화된 차별심사 기준 적용으로 차별 정당화할 우려도 참여연대, 노동부의『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
2007/05/31 13:59 2007/05/3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