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17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화물연대 파업사태 악화 시킬 것
  2. 2006/11/16 [의견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관련 의견서
  3. 2006/10/26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 (1)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화물연대 파업사태 악화 시킬 것

비정규직 : 2008/06/17 15:25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대기업 화주와 운송업체는 직접교섭에 나서야 화물연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 명령’ 검토로 화물운송노동자를 공공연히 압박하는 것은 편파적 대응이라...
2008/06/17 15:25 2008/06/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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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관련 의견서

노동인권 : 2006/11/16 00:00
아래 단체들은 2006년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06. 11. 16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노동사회위원회(준) 특고의견서.hwp
2006/11/16 00:00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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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

노동인권 : 2006/10/26 13:20
미봉책에 급급하기보다 근본대책 마련 위한 논의기구 구성해야 어제(10/25)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적용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 여부는 뒤로 미룬 채 경제법 적용을 통해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2006/10/26 13:20 2006/10/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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