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에 해당되는 글 18건
KTX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
2008/07/23 15:43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는 오늘(7/23)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신임사장에게 ‘KTX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 견 서>
철도공사는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시대’를 열수...
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노동법제 :
2008/07/21 13:28
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
<통인동窓>비정규직법 취지를 되새겨 볼 때다
칼럼/기고 :
2008/07/09 17:25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이랜드, 부당해고 철회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야
비정규직 :
2007/07/09 11:19
농성해산 위한 공권력 투입은 문제 악화 부를 것
노동부,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노력 및 이랜드 사업장 대상 특별 근로감독 실시해야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랜드의 집단해고에 맞서 홈에버,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6월 30일부터 홈에버 월드컴점에서 농성을 진행하였고, 민주노총은 어제(7/8) 전...
[의견서]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비정규직 :
2007/06/20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7 정부가 지난 4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노동사회위원회 LBe200705070a_.hwp
[의견서] 노동부 차별시정제도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비정규직 :
2007/06/20 0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제동 건 판결
비정규직 :
2007/06/08 15:17
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
노동부 차별시정제도 안내서 발행은 월권
비정규직 :
2007/05/31 13:59
집행기관의 차별심사 기준 제시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것
완화된 차별심사 기준 적용으로 차별 정당화할 우려도
참여연대, 노동부의『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31) 노동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제...
참여연대,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비정규직 :
2007/05/08 11:10
기간제 사용기한 적용제외 직종 재고돼야
파견대상 직종 확대의 근거, 기준 명확하지 않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7) 정부가 지난 4월 20일에 입법예고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파견...
불법적 비정규직 고용 관행에 면죄부 준 검찰 결정
노동인권 :
2007/01/04 15:20
비정규직 보호한다며 불법적인 비정규직 양산 부추기는 정부의 자가당착
울산지검은 어제(1/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파견 요소가 다소 있더라도 원청업체(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며 합법도급이라 판단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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