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 국회는 기륭전자 문제해결을 위해특별근로감독ㆍ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1,000일이 넘었다. 지난 6월 기륭전자 사측이 노사 양측이 어렵사리 합의한 ‘자회사 고용 1년 후 정규직화’안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후 시작된 단식투쟁도 40여 일을 훌쩍 넘겨 버...
2008/07/25 14:37 2008/07/25 14:37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대기업 화주와 운송업체는 직접교섭에 나서야 화물연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 명령’ 검토로 화물운송노동자를 공공연히 압박하는 것은 편파적 대응이라...
2008/06/17 15:25 2008/06/17 15:25
노사관계 실적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노사관계 왜곡 시킬 것 인수위의 무파업 지상주의, 단체행동권의 취지 몰이해 드러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지역별 노사관계 실적, 즉 파업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2008/02/13 16:06 2008/02/1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