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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5/09 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2. 2007/04/03 실효성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한 국가역할의 강화 및 법적 장치 마련필요

복수노조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위헌

노동법제 : 2007/05/09 17:36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평등의 원칙 위반 참여연대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5/8)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위헌성 검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복수노조 허용을 지난 13년간 유예시...
2007/05/09 17:36 2007/05/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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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한 국가역할의 강화 및 법적 장치 마련필요

노동인권 : 2007/04/03 20:09
고용평등정책 대상을 비정규직 포함 국민 전체로 확대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연장 및 유급화,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도입 필요 참여연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오늘(4/3) 정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2007/04/03 20:09 2007/04/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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