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해당되는 글 4건
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노동법제 :
2008/07/21 13:28
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코스콤 협력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이고, 코스콤과 이들 노동...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노동법제 :
2008/07/14 12:10
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미포조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포조선이 신 씨 등을 직접...
일용직노동자의 안전관리체계 및 작업환경 개선되어야
비정규직 :
2008/01/16 00:00
이천 화재참사 원인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 근로감독 및 안전관련 규제 장치 강화해야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1/15)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는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방화시설을 현장 책임자들이 수동으로 변경해 놓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도...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제동 건 판결
비정규직 :
2007/06/08 15:17
현대차,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 존중해 불법 사내하청 문제 해결 나서야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7)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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