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6/19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2007/05/02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4)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정규직 : 2007/06/19 12:23
헌법과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국회는 책임 방기하지 말고 즉시 논의에 착수하라 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지난 6년간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
2007/06/19 12:23 2007/06/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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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심각

노동행정 : 2007/05/02 09:53
점검대상의 62% 법위반, 지방자치단체 78.1% 위반으로 법의 사각지대 임금체불, 금품체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중대 위반 사례 높아,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도 18건 노동부, 국회,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도 법위반 사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다수고용 사업장...
2007/05/02 09:53 2007/05/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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