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간사는 늘 바쁘다. 일하느라 사람들 만나느라…. 참여연대에서 회원참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그의 요즘 관심사는 단연 총선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한다. 명단발표 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총선시민연대로 파견된 안진걸 간사를 만나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1.2차낙천명단 선정과정은 어떠했나요?

총선시민연대 준비팀에서는 몇 달동안 수십 명의 상근자, 자원활동가들이 모여 현역의원,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총선연대가 제시한 6가지 낙천낙선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모은 것이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낙천낙선대상자 심사자료를 만들고 전국에서 모인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심사 및 토의, 의견개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총선시민연대 대표단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에서 1박2일씩 두 번이나 모여 합숙심사를 진행해 주셨고, 두번의 낙천대상자명단 발표식 때도 함께 참여해주시는 등 유권자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죠. 실제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서민들이 모인 유권자위원들의 심사와 의견이 명단선정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1,2차낙천명단 발표 후 몇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2004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2004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선정대상자의 주요기준은 6가지입니다. ① 부패.비리 행위 ② 선거법위반행위 ③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 ④ 개혁법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태도 ⑤ 의정활동의 성실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경선불복, 상습철새행위, 출석률, 법안발의 건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자료 조사 /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등을 조사) ⑥ 도덕성 및 자질, 그중에서 ①, ②, ③의 행위와 경선불복 및 상습철새행위는 정치혐오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서 가중치를 두어 예외없이 명단에 포함하였습니다. ④, ⑤, ⑥의 행위는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심각한 경우 다른 사유들과 함께 병합하여 명단 선정에 반영하였습니다. ①, ②의 행위는 예외없이 전원 선정했고, ② 선거법위반의 경우는 의원직상실(벌금100만 원이상)형의 경우는 예외없이 선정, 벌금100만 원 미만 선고인 경우는 다른 사유와 병합하여 명단을 선정하였습니다.

- 총선시민연대가 국가보조금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선시민연대는 단 한 푼도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민련 등 일부 정치세력이 계속 유포하고 있고 일부에서도 퍼지는 모양입니다만, 이는 2000년 총선연대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었지만, 근거없는 공격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확인하면 될 텐데요,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 자민련 등 일부 정치세력만이 국가보조금건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총선연대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맹렬히 공격했지만, 근거가 없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꼭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절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회원들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적들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설령 아주 일부 시민단체가 국가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았다면, 그것은 조직운영 보조비가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 사업비용(이 경우는 프로젝트사업에만 쓰입니다.)일 것입니다. 이 경우도 총선연대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개별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보조금의 상당액은 예전에 독재정권이 양성한 관변단체들에 지금도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들을 이용하던 시절처럼 지금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럴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나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 선택은 유권자의 몫인데,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공익적 양심을 걸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회는 회의장 공개, 속기록 공개, 각종 표결결과 공개에 있어 소극적이라 국민감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전력이 선거유인물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정치인들의 의정활동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 혹은 반대를 호소하는 것은 모든 정치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절차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과 동시에 바른 선택을 권유하는 행위는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의원들에 대한 지지, 낙선 권유를 하고 있고, 유권자단체로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유권자단체의 권유는 참조사항인 것이죠.

-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순수하게 대변이나 해야지 무슨 낙선운동이냐는 지적에 대해서…

하나의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의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지향하고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관계와 계급과 계층이 다르고 다양한 이견이 수십, 수백 가지씩 존재하는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핸드폰요금인하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사회단체의 창립정신과 신념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일부 시민들은 부정적인 낙천, 낙선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하고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할 정치개혁, 재벌개혁의 과제도 역시 많습니다. 또한 각 단체들이 스스로의 열띤 주장과는 별개로 항상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시민들 또는 수구언론들이 무턱대고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지 왜 다른 주장을 펼치느냐고’하는 것은 정말 억지에 가까운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시민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시민들은 절대로 동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매우 다원화된 존재이며, 의견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고 다양한데,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뭉뚱그려 ‘전체적인 의미의 시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 낙천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낙선운동은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매우 미흡했지만 이미 2000년 총선전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시민사회단체가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으며(선거법 58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수 있게 되었죠(선거법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예외조항). 즉 2000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천과정에서의 참여와 선거과정에서의 낙선운동은 이미 합법화된 것입니다. 다만, 낙선.지지운동을 진행하는 데에서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집회.가두행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까지를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방법적 금지가 너무 많아 낙선운동이 실제로는 수행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선거법 92조~107조) 이는 2004총선시민연대의 1차낙천명단 발표시 선관위와 대검찰청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1.2차명단 경선불복 및 상습.반복적 철새행위논란과 정치적편향에 대한 지적에 대해…

총선연대가 발표한 1.2차명단에는 국회의원들의 2~3회이상의 상습, 반복적 철새행위와 당적변경이 1회더라도 국민과 약속한 경선불복행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정치혐오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적변경 1회인 다른 사람은 왜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특정언론과 일부정당이 왜곡하는 형국이 국민들께 일정한 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총선연대는 그 누구의 편에 서지도 않고 제시한 기준에 맞게 명단 선정에 임했습니다. 2004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에 비해 경선불복과 잦은 철새행적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유권자적 심판기준을 주요하게 추가한 것이죠. 이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선불복자들이 자신을 당적변경 정도로 해서(한나라당을 탈당한 사람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자기도 한번 밖에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포함되었다고) 물타기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철새의 경우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철새행위가 포함된 것이고, 경선불복의 경우는 당적이 한 번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약속한 경선을 불복한 경우만 포함된 것인데, 마치 누구는 봐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선불복은 국민들까지 참여한 정당한 선거에 대한 반유권자적 행위, 생방송까지 행해진 경선에 대한 국민기만 행위,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공정행위로 주요하게 포함된 것입니다. 2002년 민주당 경선만 포함된것이 아니라 9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불복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2004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 심사시에도 낙천명단선정기준에 대한 경선불복은 다른 사안에 비해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28.7%, 3순위)으로 나온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2004총선시민연대는 단순한 당적 변경을 선정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선 불복과 권력을 추종한 상습적, 반복적 철새행태만을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유로 선정된 27인중 경선불복이 21명, 상습적 철새행태가 6명, 경선불복을 사유로 선정된 경우 중 경선불복 단일 사유가 11명, 경선불복과 철새형태 등 다른 사유가 병합된 경우가 10명, 그리고 반복적.상습적 철새 행태를 이유로 선정된 정치인은 6명으로 이 중 상습적 철새행태만을 이유로 선정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른 사유와 병합된 경우가 4명입니다. 이는 정당간 이합집산이 반복되어온 왜곡된 우리 정치사를 반영하여 분당, 합당, 당의소멸로 인한 당적변경 및 일회적인 당적 변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너무나 많은 후보자가 낙천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 이에 대한 일부 정당과 언론의 대응에 대해서…

사실이 이러하고 발표 당시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총선시민연대가 마치 당적 변경 그 자체를 선정기준으로 한 것처럼 일부 정당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며 형평성 시비를 하는 것은 총선시민연대를 음해하고 낙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그 국민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 공세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위헌 소지로 인해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조차 입법화를 유보한 경선 불복자 입후보 금지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으며, 선거 후 1년 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지역구 의원이라 하더라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렇듯 경선 불복이나 잦은 당적이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총선연대의 선정기준을 문제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행태일 것입니다.

- 그래도 명단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이들의 고생과 숙고 끝에 총선시민연대가 제시한 낙천명단이 국민 모두를 흡족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판단기준이 얼마나 많이 다른가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총선시민연대가 그동안의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 정치감시활동의 성과 끝에,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선정한 6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인사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급적이면 바람직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국회진출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국민께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최종판단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판단의 보조자, 정보의 제공자, 선택의 권유자의 역할에 만족합니다.

이제 각당에서 공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이 명단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도 하고 싶고,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전국의 300개 시민사회단체와 100여 명의 유권자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 제출한 명단은 사실관계의 오류도 없고, 더욱이 정치적 편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기성정당,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서민들과 시민단체들입니다. 각 당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들을 공천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낙선명단을 심의, 토론하기 위해 또 다시 힘들게 1박2일 모이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전합니다. 정치개혁 우리 국민들의 참여의 몫과 정치권의 결단이 함께 해야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