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한마당 돌아보기-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초청강연

1월 29일, 오후 7시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선 ‘시민사회, 2004년 총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낙천낙선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이 열렸다. 강당은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으로 가득했다. 참여연대가 1월 10일, 2000년 정국을 강타했던 낙천낙선운동을 2004년에도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라, 빼곡이 들어찬 강연장엔 회원들이 강연자인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무슨 말을 할 지 관심과 열기로 넘쳐 났다.

강연은 그 동안의 정치개혁 운동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유권자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앞으로의 정치개혁의 성과는 크리라고 평가했다. 많은 어려움에도 잃지 않았던 시민사회의 낙관은 시민사회가 앞으로 차지할 권리의 원동력이라고. 정치개혁의 반은 성공하고 있으니 나머지 반을 위해 시민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먼저 김기식 처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로 법과 제도의 개혁, 엄정한 법 집행, 정치지형의 변화 등을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우선 법과 제도의 개혁에 관해서 김 처장은 “2월 2일 정치개혁법 개정은 부정부패 청산을 염원해온 우리 국민 여론이 거둔 성과”라면서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정부패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적어도 이번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정치권의 부정부패만큼은 상당히 해소되리라 자신했다. 회원들도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전개될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을 의식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에 관해서도 김 처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처장은 “법과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이 법과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될 환경 역시 상당히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유례없이 강력한 의지로 부패 정치인을 구속하고 있는 점, 경찰 역시 특진제 도입 등 엄정한 법 집행을 벼르고 있는 점, 선관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 처장은 “개혁의 객체인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을 의식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진정한 국가권력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금의 국면을 평가했다.

김 처장의 진단대로라면 대한민국 50년 동안 우리 정치를 움직여온 돈 정치, 조직선거 등의 부정적인 유산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였다. 새로운 환경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강당 내에 사람들은 ‘참여’와 ‘연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고, 김 처장의 강연을 경청하는 이들의 눈빛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우리 정치 지형과 낙천낙선운동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처장은 먼저 지금까지 계속돼온 지역주의 정치구조, 계파 위주의 정치구조가 해소되고 점차 우리 정당이 이념과 정책에 따라 재편되는 정책 정당화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청중들은 이날 강연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시민사회가 직접 이끌기는 어려우며, 시민운동단체는 단지 그러한 변화를 조성할 환경을 만들 뿐”이라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에 대한 시민단체 역할의 한계를 얘기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만든 단체이고, 이런 기능이야말로 정치권의 관료화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낙천낙선운동 자체는 합법

낙천낙선운동의 불법성 시비와 관련해서는 “낙천자와 낙선자를 발표하는 낙천낙선운동 자체는 합법”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2000년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의 과정에서 낙천낙선대상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집회와 확성기 사용 등으로 낙천낙선대상 국회의원을 발효한 행위를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대한 합법의 틀 안에서 운동을 진행해, 낙천낙선운동에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총선시민연대가 1만 명 규모의 시민행동단을 모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해 청년유권자위원회 발족과 문화행사, 인터넷의 다양한 활용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해, 이 운동의 성공적인 진행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음을 강조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무슨 마음을 안고 강당을 나서는지 궁금했다. 모두가 운동의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듯했지만, 이들의 고민과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 지는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생각하고 있고,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은 알 수 있었다.

이날 강연을 들은 회원들의 모습은 다양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것 같은 젊은 친구들도, 손자 손녀가 있을 법한 분들까지. 이들 모두 한 표의 권리가 있을 것이고, 다 나름의 선택을 할 것이다. 한 표의 소중함을 아는 이, 이들로 인해 민주주의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은 좀 더 나은 것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참여와 감시.”

강연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