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스스로 '재정민주주의' 이룬다,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시동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여러 경로로 정책제언을 해온 사항이며, 참여정부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해 밝힌 대표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예산편성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도 미비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낮은 실정인데 반해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주민들이 사는 동네,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울산참여연대는 2003년 8월부터 울산관내 각 자치단체에 기자회견,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왔다.

특히 같은 해 11월 5일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토론회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의미와 과제’는, 토론회 주최자인 울산참여연대와 동구청 외에 5개 구(군)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가하여 울산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출발선’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토론회를 경과하고 그동안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던 동구청이 먼저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도입을 결정했고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시민단체, 동구주민들이 절반이상 참가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연구모임이, 3월 현재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동별 순회교육이 진행 중이다.

동구 주민들은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해 낯설어 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지금은 ‘그동안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히 쉽게 예산정보가 공개되기만 한다면 동네 살림살이를 짜는데 우리 주민들이 못 할 것도 없겠다’며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내딛었을 뿐인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권한으로만 이해해왔던 ‘예산편성권’이 주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이 주민들 마음속에 튼실하게 뿌리내리는 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