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도가 나 막노동판에 나선 부모 대신 정신지체 손녀딸을 돌보다 손녀딸에게는 독약을 먹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할머니의 슬픈 선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지체 아동을 돌보는 일반적 가정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지 복지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반박문을 냈다. 보건복지 개혁이 실종되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사건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은 보건복지부가 장관이든 무엇이든 바뀌어야만 하는 조직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스스로의 존립의 근거를 무너뜨리더라도 우선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것이 아닌가?

인사는 만사라고,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 인선을 통해 국정운영의 기조로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인사의 결과 보건복지 정책은 방향 없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경우 마지막에 가서 빈 구멍이나 단추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초기부터 단추와 구멍이 여기저기 엉켜버렸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바꿔야 할 것은 인사를 통해 표현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정책의 혼선과 오류를 불러 온 김화중 장관, 둘 다이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그 누구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참여복지’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웠고, 철학과 개혁비전의 부재를 끝없이 보여주고 있다. 빈곤문제에 대한 무대책, 공공의료확대 공약이행 실패, 국민연금법 개악,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 평가 병협위탁 등등 구체적인 오류와 혼선이 발생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안타깝게도 이 모두 전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이다. 복지부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1년도 되지 않아 장관부터 바꾸라는 것은 지나친 비난이라고 하고, 임기 내에 공약을 실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만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모두 전문가들로부터 예산확보 없는 정책나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임기 초에 추진되지 않은 개혁정책이 임기 후반에 가서 달성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정책방향이 잘못 된 것을 돌이키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닌가.

노무현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사라졌다. 대통령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제라도 일관된 철학과 보건복지 분야 개혁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공약을 다시금 떠올리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한 의지를 인사를 통해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