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면서 ‘자기가 먹을 건 가지고 태어난다’는 어른들의 말을 심심찮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이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대신, ‘돈 먹는 하마’ 또는 ‘사치재’ 따위의 반인간적인 수식어가 아이들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됐다. 개방적인 성관념과 함께, ‘화려한 싱글’로 대표되는 독신문화의 확산 탓도 있겠지만, 급격한 출산율 저하의 으뜸 공신은 무엇보다 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금방 확인된다. 출산율이 2명 미만으로 줄어든 분기점은 1984년. 1979년 2.90명이던 출산율은 80년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84년까지 지속된 경기불황을 겪으며 2.83명, 2.66명, 2.42명, 2.08명, 1.76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뒤 출산율은 커다란 변동 없이 게걸음쳤다. 경기가 회복된 85년부터 86∼88년 3저 호황기를 거쳐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를 맞은 97년까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1.54명에서 1.78명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98년 이후 출산율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카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 덕분에 쌓인 ‘쌍둥이 거품’의 영향으로 경기가 급반등한 2000년을 빼곤 하향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03년 출산율이 다소 상승한 것도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3년 출생아 수는 49만 3,500명으로 사상 최대로 적었다. 출생아 수가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출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겪고 있는 출산율 둔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일본(1.29명, 2003년) △프랑스(1.88명, 2002년) △미국(2.01명, 2002년) 등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도 1.60명이다. 통계청은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을 2.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둔화 결과, 0∼19살 인구는 1995년 1,443만 3,776명에서 2004년 1,276만 1, 664명으로 11.6% 감소했다.출산율 급감 추세를 역전시키는 방안은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강화밖에 없다. 이는 노령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정부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 기업들과 얼치기 시장경제론자들은 뭐라고 할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들먹이지 않을까. 우리의 풍토는 그런 코미디가 펼쳐질 만큼 충분히 척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