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미군부대에 들어가 반미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운 한 대학생에게 ‘외국국기모독죄’ 등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1989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시위 도중에 성조기를 불태운 그레고리 존슨이 ‘성조기 소각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은 행위’로 인정받았다. 똑같은 행동이 한국에서는 죄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무죄가 되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 해답은 ‘상징’이라는 담론장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기호, 표지, 물건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아무데나 똥을 찍찍 갈기고 상대편의 이마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부리로 쪼아대면서 난폭하게 싸움을 벌이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징은 진실과는 무관하다. 마술사가 꽃으로 비둘기를 만들어내듯이 ‘상징’은 일종의 눈속임이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근대국가에서는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경일, 기념비, 동상 같은 다양한 ‘상징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 장치들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결속시키는 긍정적인 역할과 시민들의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파시즘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국가 상징에 ‘신성’을 부여한다.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찌 독일이나 천왕제 군국주의 깃발아래 전쟁을 일으킨 일본, 박정희와 전두환 등 파쇼군인들이 통치하던 한국,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로 장기집권과 권력세습을 이루어낸 북한 등이 그러했다.

성조기나 태극기 혹은 인공기는 추상적인 ‘상징’일 뿐 단순한 천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깃발에 ‘하늘의 자손인 천황’이라는 ‘신성’을 부여하여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을 신성시 여기는 ‘신정제(神政制)적 파시즘 국가’로 거듭났던 일본은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君が代)’에도 ‘신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천황은 결국 ‘인간 선언’을 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일본군 중위 출신의 유신독재자 박정희는 일제의 파시즘적 통치술을 변용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민교육헌장 암송, 유구한 역사와 전통, 영원불변의 민족’이라는 신화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켰다. 신과 교회가 차지했던 자리를 근대국가가 물려받았듯이, 천황이 차지했던 자리를 반공민족주의를 표방한 국가 상징물이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상징’은 어디까지나 ‘추상의 표현으로서의 상징’일 뿐이다. 특정인의 사진을 불태운다고 그 사람이 불에 타죽지 않듯이 성조기를 불태운다고 미국이 화상을 입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는 쉬운 이치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이상한 모독죄로 시민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모독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