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여러 시민단체에 대해 느끼고 판단하는 것들과 시민단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활동 내용이 얼마나 큰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시민단체가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끔 궁금하다.

근래에 시민단체의 힘이 너무 세졌다느니, 권력화가 심각하다느니, 정계 진출이나 관직의 발판으로 삼는다느니, 참여정부와 동색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간혹 들려온다. 시민 여론으로 포장해서 자기이익을 챙기는 집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점이 그런지 물어보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저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진 탓이나 언론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도 좋은 것일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시민운동에서 제도나 정책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이 부분에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함께 받으며) 제도적인 개선을 추구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경험과 개혁성, 대안이 제도권 안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유로 지난 DJ 정부와 현 정부에 여러 사람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참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혔던 시민운동에 이러한 결합은 일견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으나,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시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시민운동의 제도권과의 결합은 비제도권 견제장치에서 제도권으로 인력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점차 견제에서 권력 속의 동거로 들어가기도 한다. 제도권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가졌던 정체성을 버리고 너무 쉽게 현실론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발언도 개인적인 성향 탓으로 덮어버리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는다.

기우인지는 모르나 시민단체가 앞으로도 도덕성과 공정성을 갖춘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지킬 수 없다면,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조정 능력이 시민들에게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한 시민 단체의 힘이 약해지는 일은 순식간의 일이라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참여연대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으나 시민단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나 참여는 아직도 척박하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단체의 입지가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된다면 그 때도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중립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비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