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단체장, 의원들의 집단 외유
2004/2004년 08월 :
2004/08/01 00:00
지난 7월5일,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5개구군 단체장, 울산광역시 의회 김철욱 의장 등 7명의 의원, 지역 상공인, 언론인 등 총 51명이 울산시-장춘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국제교류가 빈번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자매결연 10주년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시장을 개척하려는 시장의 노력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장춘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살펴보면 7월5일 울산-장춘시 교류계획 서명식 및 만찬, 7월6일 길림성 부성장 주최 오찬, 의회와 인민대회 간담회를 제외하면 7일 중에서 5일 하고 반나절은 이동과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민선3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모든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9명이 6박7일 동안 단 하루하고 반나절의 일정을 위해 국외연수를 떠나야 할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시민사회는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고,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보고회의 실질적 운영 등 아직 부족하지만 예전처럼 막가는(?) 모습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가 보이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울산광역시 고위 공직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조금은 당황하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다.
먼저 이번 국외연수의 세부일정과 사용된 경비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이중에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경비, 행정업무와 무관한 자에게 지원된 경비가 있다면 전액 환수하고 관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만약 울산광역시 등 해당 자치단체와 의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며, 특히 입법예고를 거친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제교류가 빈번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자매결연 10주년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시장을 개척하려는 시장의 노력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장춘시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살펴보면 7월5일 울산-장춘시 교류계획 서명식 및 만찬, 7월6일 길림성 부성장 주최 오찬, 의회와 인민대회 간담회를 제외하면 7일 중에서 5일 하고 반나절은 이동과 관광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민선3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모든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9명이 6박7일 동안 단 하루하고 반나절의 일정을 위해 국외연수를 떠나야 할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시민사회는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고,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보고회의 실질적 운영 등 아직 부족하지만 예전처럼 막가는(?) 모습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가 보이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울산광역시 고위 공직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조금은 당황하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다.
먼저 이번 국외연수의 세부일정과 사용된 경비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이중에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경비, 행정업무와 무관한 자에게 지원된 경비가 있다면 전액 환수하고 관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만약 울산광역시 등 해당 자치단체와 의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며, 특히 입법예고를 거친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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