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모임 큰 얘기
2005/2005년 05월 :
2005/05/01 00:00
시민운동공부모임
3월 시민운동공부모임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매일노동뉴스 조진원 부사장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고제한의 보호를 받는 전일제 형태(이상 정규직)가 아닌 경우의 고용계약”이라 정의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짚어보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44.3%인 반면 비정규직은 55.7%로, 남성 노동자의 46.2%가 비정규직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68.1%가 비정규직이며, 연령이 24세 미만, 40세 이상의 경우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이 높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는 첫째 동일노동임에도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차별의 문제, 둘째 남녀고용평등보장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성차별, 셋째 특수고용직에는 단결권마저 부인되는 노동기본권의 문제, 넷째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1.7% 임금 수준에 불과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조진원 씨는 상기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며, 법제도 개선의 방향은 “균등대우원칙 규정, 기간제 근로의 엄격한 제한, 근로자파견법의 폐지 및 직업안정법으로의 규제완화, 단시간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에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왁자지껄한 술자리를 택하지 않고 2층 강당에서 조촐하게 마련한 뒤풀이 자리에서 밤 11시 가까이 되도록 강사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불어 공부모임에서 뜨겁게 만납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