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 ‘올해도 농사짓자’

‘올해도 농사짓자’라는 구호로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찬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 일명 K-6라고 불리는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도두 2리가 그곳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미군기지확장반대’ 운동을 현지 주민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평택미군기지확장 계획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정부의 졸속, 부실한 대미협상에 대해서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 현지에서 진행된 평화대행진에 참여해 평택미군기지가 동북아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전쟁의 발진기지화, 병참기지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기지확장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자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구어 낸 생명의 들녘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현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평화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공성경- 참여연대 정책팀 간사

국내연대: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

지난 3월 22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264개 단체가 연대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지방선거연대는 다가오는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개발주의의 성행과 복지 축소, 환경 훼손 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치와 복지, 생태와 문화의 확대를 위해, 유권자와 후보자들간의 신뢰할만한 약속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별유권자위원회를 결성해 주민이 원하는 공약개발과 제안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 국민정책제안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용정도와 이행계획을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들의 헛공약을 감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내,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을 검증하고, 지역별로 경선과정의 불법 및 탈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방선거연대는 지방자치를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정제도의 완비를 위해, 17대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도입을 공약했던 주민소환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이행충돌의 방지, 기초의회 선거구 재획정 권한조정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팀 간사

의정감시:부도덕, 반인권 국회의원 징계 근거 마련 위해 국민청원운동 전개

최근 한국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국민을 더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 의원은 사건 발생 후 공식사과 한번 없이 잠적했다가 20여 일만에 나타나 ‘대국민사과’기자회견을 열어 정작 자신의 성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성추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한 최연희 의원이 앞으로 누구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반복는 의원들의 폭행, 폭언, 술자리 추태 등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도 심각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조차 국회가 그 책임을 묻고 엄벌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정감시센터는 3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13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최연희 의원 사퇴’와 ‘국회 자정 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2,194명의 시민들이 서명해 주셨고, 3월 22일 입법청원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반인권 반여성 행위를 심사, 징계할 수 있는 윤리규정 마련 △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기구 설립, △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것은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담은 ‘국회 윤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대로 심사하는지 감시하고, 실제로 입법되도록 압박하는 과정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확립하고 자정기능을 제대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김현정- 참여연대 의정감시팀 간사

사법감시:제대로 된 로스쿨 제도가 되게 해 주세요

사법감시센터는 3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입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제대로 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로스쿨제도란 전공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로스쿨 입학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졸업하면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너도 나도 신림동 고시촌에 몰려 아까운 젊음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경쟁에 의해 변호사 비용도 낮아질 것이며 또 법률서비스 질도 당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감시센터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및 변협회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로스쿨 평가를 대한변협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이겠다고 도입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변호사 수를 늘이는 것을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해 온 변협이 현재보다 그 수를 더 늘이려 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협 산하에 평가기구를 둔다고 하지만 변협이 그러한 능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입학정원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관을 변협이 독점하도록 하지 않고 다수의 평가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간사

투명사회:선거를 위해 국정운영을 희생시킨 개각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지난 3월 2일 노무현 정부의 지방선거용 개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거출마라는 이유 외에는 특별한 교체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것도 부처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이 큰 우리의 현실상 선거직전에 현직 장관을 교체하여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장관은 공공성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정운영보다 출마예상지를 염두에 두고 비합리적인 선심행정을 펼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오거돈 장관의 경우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 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기용된 지 일 년 만에 부산시장에 나서기 위해 교체되었고, 이재용 장관 역시 200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직후인 2005년 6월 환경부장관으로 기용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행태는 장관이라는 자리를 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관리용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선거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선거용 장관을 양산하지 말아야 하며, 국정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더 이상 장관직이 선거를 위한 경력관리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규성-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국내연대:참여연대, 팀 체제 완전 안착

“박국~ 박국!”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종종 들리던 외침입니다. 흥부가 타던 박으로 만든 국이 아닌, 사회인권국 박원석 국장을 부르는 소리지요. 실·국장들의 성(姓)이 제각기 달랐던 탓에 줄여서 이실(이태호 정책실장), 김국(김민영 시민감시국장), 박국(박원석 사회인권국장), 이국(이재명 투명사회국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줄임말 사용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2003년 팀제로 전환한 후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던 참여연대 실·국 체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팀제 운영으로 상근간사들의 최고 직책이 팀장이 된

이제, 과연 실·국장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총회를 통해 또 하나 달라진 운영체제는 상근협동처장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예전 협동처장들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다른 임원들에 비해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상근임원들로 구성됐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전문화돼가는 추세여서 분야별로 오랜 활동 경력과 실무 경험을 가진 실·국장 간부들을 협동처장으로 전환해서 상근임원제로 새로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명의 공동사무처장과 4명의 협동사무처장으로 이루어진 사무처장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4명의 협동사무처장은 각기 전문분야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역할로 향후 참여연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송희- 참여연대 총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