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민생국회 외면하고 폭로전 열중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4월 3일 임시국회가 개회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개회 직전에 주민소환법 등 지방자치 입법과 비정규법·금산법 재논의, 한-미 FTA 대책마련, 최연희 국회 퇴진 등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할 과제를 발표하고,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연희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내놓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스스로 약속한 바 대로 진상조사, 제명결의 등 강도 높은 후속대응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가 임명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대통령 지명 이후 한 총리에 대한 자체 검증을 거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인사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나타냈지만, 국정수행능력,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4월 국회 전에 여야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임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허탕치기 일쑤였고,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근거없는 폭로, 비방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4월 국회에서 선거를 의식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무책임한 폭로 등으로 국회파행을 주도하는 의원에게는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 당의 주요 당직선거 후보자,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 등의 의정활동 성실성 여부를 집중 평가할 예정입니다.
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연희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내놓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스스로 약속한 바 대로 진상조사, 제명결의 등 강도 높은 후속대응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가 임명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대통령 지명 이후 한 총리에 대한 자체 검증을 거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인사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나타냈지만, 국정수행능력,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4월 국회 전에 여야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임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허탕치기 일쑤였고,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근거없는 폭로, 비방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4월 국회에서 선거를 의식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무책임한 폭로 등으로 국회파행을 주도하는 의원에게는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 당의 주요 당직선거 후보자,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 등의 의정활동 성실성 여부를 집중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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